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2012)

 

 

 

 

 

      

 

 

 

대다수 사학들이 겪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

사학 비리, 부패사학, 족벌사학, 사학분규 등등 사학이 한국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사학 하면 비리나 부패 그리고 분규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 쉽게 연상된다. 한국 교육의 초창기부터 사학은 국가의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국민교육의 필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맡아왔고 실제로 그 기여도 무척 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학의 비리나 부패구조 또한 심화되고 굳어져온 것이 우리 교육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것은 물론 사학만의 잘못이라기보다 공교육의 책임을 사학에 떠넘긴 교육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역대 각 정권은 사학지원책을 펴는 동시에 사학의 과도한 비중이 초래한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사학비리나 부패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번성하고 있다. 그만큼 사학문제가 마치 고질병처럼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이 교육계 전체가 아니라 ‘사학’의 문제이고, 사학 가운데서도 ‘문제’사학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학은 고등학교의 절반, 그리고 대학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문제는 대다수 학생들의 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는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일부 분규사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분규의 형태로 폭발하지 않았다 뿐이지 대다수의 사학들이 크든 작든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족벌지배와 사학 비리로 얼룩진 한국의 교육

이 책은 이처럼 우리 교육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숙제가 되어버린 사학문제의 연원을 살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오랜 병폐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것이 교육선진화에 큰 장애로 떠오르고 있다는 우려와 인식이 이러한 작업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이후 족벌지배나 사학비리 등 한국 사학의 묵은 문제들이 더 이상 변화한 교육현실에서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여 수많은 사학들에서 분규가 터졌고 교육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결국 전국에 걸쳐 수십 개의 대학들에 관선의 임시이사가 파견됨으로써 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이 사립학교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퇴출된 족벌사학들을 거의 모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복귀시켰다. 이 같은 퇴행은 대학현장을 혼란에 빠트렸을 뿐 아니라 한국 교육의 미래에도 암운을 던지는 것이다. 비리사학 복귀를 막고자 하는 운동이 대학과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면서 2년 전 비리족벌재단 복귀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이 결성되어 활동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의해 현재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에 모두 구재단이 복귀한 상태다.


§. 이 책의 구성에 대하여
사학문제에 깊은 관심과 전문성을 겸비한 15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이 책은, 사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리한 윤지관 교수의 ‘총론’에 이어 ‘역사와 구조’ ‘한국 사학의 현장’ ‘지향과 정책’ 등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역사와 구조’에서는 한국 사학의 형성배경과 특징 및 그것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살폈다. 역사학자인 김정인 교수는 사학형성기인 해방 이후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 고찰을 하되 그것이 이후의 사학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짚었다. 사회학자인 김종엽 교수는 사학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나 체제의 성격과 맺어져 있는 양상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고, 교육학자인 조상식 교수는 한국 사학이 대학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조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양진오 교수는 족벌을 이룬 사학의 전근대성과 그 폐해를 언론보도 등 자료들을 동원하여 소묘한다.
제2부 ‘한국 사학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동원하여 사학이 처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먼저 홍성학 교수는 한국 사립대학들에서 비리가 일상화된 현실을 풍부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그 구조적인 요인들을 정리하였고, 전교조 사학분과위원장이기도 한 노년환 선생은 중등학교에서의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이 두 글을 통해 한국 사학에서 벌어져왔고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비리의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한편 김재훈 교수는 현 정권에 들어와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족벌사학이 복귀하게 된 상황과 그 문제점을 짚었고, 정치학자인 정대화 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기반하되 좀 더 거시적 시각에서 족벌 사학이 정치권력과 맺어진 양상을 파헤쳤다. 마지막으로 김누리 교수는 사학이 기업에 의해 소유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것이 대학현장과 그 이념을 위협하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제3부 ‘지향과 전망’에서는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방향성을 세우고 실제 정책까지 포함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머리의 윤지관 교수의 글은 사학개혁이 공공성 확립을 이념으로 하는 교육개혁 과정과 맺어져 있는 점을 개괄하고, 김종서 교수의 글은 역대 정권의 사학 관련 정책의 변화를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다. 나머지 네 필자의 글은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제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법학자인 임재홍 교수는 사학 개혁을 위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그 법적인 요건들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박정원 교수는 사학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개혁을 외국 사례와 비교하며 제안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강남훈 교수는 사회현안인 반값 등록금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이룩해야 할 사학개혁의 과제를 짚고, 대학교육연구소장이기도 한 박거용 교수는 교육현안인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한 정황과 그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 저자의 말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함께 사학문제의 현실과 전망을 논의해온 우리들은 사학문제의 해결이 교육개혁의 관건 중 하나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한 단계 상승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임을 새삼 확인하였다. 그만큼 이 고질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질서를 바꾸어나가는 변혁과제와 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곧 다가오는 대선이 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현 정권이 사학의 소유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여 한국 사학문제의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면, 새로운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산하고 심화하는 지향을 통해 한국 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물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있듯, 정권 교체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닐 것이며 교육현실의 변화에 따라 이르든 늦든 개혁의 과정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이 장구한 혁명의 과정에서 사학문제에 초점을 맞춘 유일한 단행본이자 교과서로서, 이 책이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책머리에」 중에서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재훈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종엽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노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
박거용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진오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양과 교수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업경영과 교수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사해연)
고질적인 사학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현실에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이념적 지향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각 분야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사해연은 현재 교육학, 역사학, 문학, 문화이론, 사회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학문제를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사해연은 전국 10여 개 분규 사립대학 교수, 직원, 학생회 조직과 시민교육단체의 연대체인 ‘사학개혁과 사학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행동’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실천적인 학술조직으로, 사학문제에 대한 학문적 성과에 바탕하여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학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한국 사학의 역사 현실 전망


*책머리에

총론: 한국사학, 왜 무엇이 문제인가 (윤지관, 덕성여대)

제1부 역사와 구조
한국 사학 형성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김정인, 춘천교대)
한국의 사립대학과 민주적 개혁 과제 (김종엽, 한신대)
사학문제와 대학교육의 현실과 방향 (조상식, 동국대)
사학의 족벌구조, 형성 과정과 그 극복의 과제 (양진오, 대구대)

제2부 한국 사학의 현장
사립대학의 부정·비리의 유형과 현황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초중고 사립학교 비리의 유형과 현황 (노년환 전교조)
이명박 정부의 비리사학 복귀정책과 그 문제점 (김재훈, 대구대)
사학재단과 권력의 유착관계 (정대화, 상지대)
대학기업화와 사립대학 (김누리, 중앙대)

제3부 지향과 정책
한국 사립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윤지관, 덕성여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본 사학정책의 변화 (김종서, 배재대)
사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법적 검토 (임재홍, 방통대)
사학 거버넌스,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박정원, 상지대)
반값등록금 실현과 사립대학 개혁 (강남훈, 한신대)
대학 구조조정과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박거용, 상명대)

*참고문헌
*권말부록 : 통계로 보는 한국 대학